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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차별행위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고를 받은 위원이 의결로 퇴직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퇴직 사유 신설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사유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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