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차별행위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고를 받은 위원이 의결로 퇴직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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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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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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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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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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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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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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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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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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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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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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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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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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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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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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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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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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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퇴직 사유 신설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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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고 결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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