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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 탄핵되면 면직되고 일정 기간 재임명되지 못해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를 면직 사유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1항제5호가 개정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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