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 탄핵되면 면직되고 일정 기간 재임명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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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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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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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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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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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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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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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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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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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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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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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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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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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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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차별행위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고를 받은 위원이 의결로 퇴직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를 면직 사유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1항제5호가 개정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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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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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권위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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