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은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이라도 바로 퇴직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원 임기 만료 후 예외적 연장 규정 삭제

    현재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 임기가 끝나면 바로 퇴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제5조제8항)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원 후보를 미리 추천하는 위원회예요. 후보가 임명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