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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9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탄핵 소추 근거 명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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