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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9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근거 신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관련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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