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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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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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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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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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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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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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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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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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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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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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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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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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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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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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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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근거 신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관련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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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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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는 탄핵소추 의결 근거만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 파면 등 제재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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