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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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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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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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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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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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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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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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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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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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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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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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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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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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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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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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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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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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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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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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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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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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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