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검증하고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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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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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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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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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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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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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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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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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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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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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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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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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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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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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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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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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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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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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 |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인권기구
-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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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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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법률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어요.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 후보 추천 주체 등 국가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후보자 공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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