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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검증하고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권기구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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