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자체 규칙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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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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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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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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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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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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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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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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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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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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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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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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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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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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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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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목적
유엔 국가인권기구 원칙에 맞춰 운영, 재정,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편성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름 |
용어 설명
- 국가인권기구
- 나라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보호하는 독립된 기관을 말해요. 유엔도 이런 기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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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 선출·임명 절차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편성 절차, 조직 관련 위원회 규칙 제정,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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