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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자체 규칙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목적

    유엔 국가인권기구 원칙에 맞춰 운영, 재정,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편성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권기구
나라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보호하는 독립된 기관을 말해요. 유엔도 이런 기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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