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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일 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 인권위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원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뽑거나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없어요. 2016년 개정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어요.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를 모아 놓은 국제 연합체예요. 회원국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활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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