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일 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 인권위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477 · 고민정 2024.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검증하고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03 · 김남근 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은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이라도 바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91 · 서미화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31 · 진성준 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자체 규칙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33 · 신장식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95 · 문진석 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16 · 윤종오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국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17 · 서미화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인권위원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뽑거나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 |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없어요. 2016년 개정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어요. |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를 모아 놓은 국제 연합체예요. 회원국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활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ㆍ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ㆍ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음. 현행 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ㆍ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나 시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위원 구성 기준 변화는 관련 대응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