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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직무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탄핵 근거 규정 없음(원문상 신설 대상이며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 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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