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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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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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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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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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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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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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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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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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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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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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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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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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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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직무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 탄핵 근거 규정 없음(원문상 신설 대상이며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탄핵 소추
-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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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선출·지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직무 책임성 강화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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