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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선출 위원 수 확대

    국회가 뽑는 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선출 위원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권기구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보호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을 말해요. 정부나 특정 세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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