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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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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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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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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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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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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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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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선출 위원 수 확대
국회가 뽑는 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국가인권기구
-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보호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을 말해요. 정부나 특정 세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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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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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위원 선임 및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성실 의무와 위원회 업무에 대한 방해 금지 의무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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