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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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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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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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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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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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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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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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인사청문 후 임명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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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대통령과 국회의 절차적 관계가 정비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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