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임기가 끝나면 6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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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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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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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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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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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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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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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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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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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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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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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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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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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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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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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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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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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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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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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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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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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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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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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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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을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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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임 위원 임명 기한 60일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8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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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기가 끝난 위원의 후임자를 6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임명권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임명 주체와 예외 규정은 법안 원문과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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