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중계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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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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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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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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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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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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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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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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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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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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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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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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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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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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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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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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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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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위원 탄핵 사유 추가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탄핵될 수 있도록 하고, 탄핵된 사람은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 탄핵 및 면직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
용어 설명
- 탄핵
- 국회가 법을 어긴 공직자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탄핵되면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다시 지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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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감당해야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2. 상임위원회와 소의원회의 심리ㆍ의결 안건 중 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3.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중개토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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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권위원회는 탄핵 절차 도입, 합의 불성립 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 회의 인터넷 중계 등의 운영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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