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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중계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원 탄핵 사유 추가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탄핵될 수 있도록 하고, 탄핵된 사람은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 탄핵 및 면직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
국회가 법을 어긴 공직자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탄핵되면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다시 지명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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