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 바로 넘겨져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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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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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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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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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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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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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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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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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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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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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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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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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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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의 처리 절차 신설
소위원회에서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 지체 없이 넘기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의 처리 | 현행법에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해요. |
용어 설명
-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나 찬성 수를 말해요. 이 수에 못 미치면 정식으로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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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
최근 판결(2023구합82360)에서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소위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결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는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회 요건과 세부 절차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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