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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 바로 넘겨져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의 처리 절차 신설

    소위원회에서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 지체 없이 넘기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의 처리 현행법에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결정족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나 찬성 수를 말해요. 이 수에 못 미치면 정식으로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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