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겸직금지를 어기면 3분의 2 찬성으로 퇴직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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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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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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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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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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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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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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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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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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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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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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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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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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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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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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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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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퇴직 사유 신설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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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됨.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ㆍ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ㆍ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의2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받게 될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ㆍ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비상임 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과 위원은 신의성실·공정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이 법은 위원 개인의 의무와 징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원 퇴직(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가 제안되어 있어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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