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법에 근거해 계속 작성·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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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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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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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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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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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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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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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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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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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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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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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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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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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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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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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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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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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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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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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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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인권통계 정의 신설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9호 신설). 법적 개념을 분명히 하는 취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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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출 범위, 기한,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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