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면 인권위 전산시스템으로 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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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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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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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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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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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34 · 서미화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법에 근거해 계속 작성·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핵심 요약
-
01
진정 처리 상황 확인 시스템 구축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국민이 진정 처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정 처리 상황 관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진정 처리 상황을 관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진정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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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전자 송달은 해당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처리 상황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전자 송달을 하려면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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