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8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11.012024.11.01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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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법에 근거해 계속 작성·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핵심 요약
-
01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와 개인의 협력사업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막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경비 보조 | 협력을 주요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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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 인권 옹호 활동 단체·개인,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사업 근거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경비를 지원하고, 국가인권교육원 운영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전자 송달은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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