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8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1.01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와 개인의 협력사업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막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경비 보조 협력을 주요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