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권교육 내용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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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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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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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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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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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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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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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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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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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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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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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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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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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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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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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대상 인권교육 권고·협의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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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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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권고·협의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협의 권한을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 내용 포함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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