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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권교육 내용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8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대상 인권교육 권고·협의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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