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군인권보호관 관련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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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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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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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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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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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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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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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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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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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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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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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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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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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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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옮겨요
군 내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내용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권보호관의 소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운영 |
용어 설명
- 군인권보호관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를 맡는 담당자예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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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군인 및 관련 군 기관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기관의 조사 협조 등 의무 여부는 제정 법률의 세부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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