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 개시 후 90일 안에 처리하고, 피해자 요구 시 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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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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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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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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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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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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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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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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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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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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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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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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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정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법률에 정해요. 지금은 내부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정 처리기한 | 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진정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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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는 사건의 진정인, 피해자 및 조사 대상이 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규율하므로 조사 대상 기관이나 기업도 절차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에는 조사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진정 처리 의무와 피해자 요구 시 피해자 조사 의무가 새로 부과돼요.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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