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 개시 후 90일 안에 처리하고, 피해자 요구 시 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정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법률에 정해요. 지금은 내부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정 처리기한 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