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내고, 주소불명 등으로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6.07.23
-
위원회 심사07.24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42 · 이훈기 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 개시 후 90일 안에 처리하고, 피해자 요구 시 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94 · 정부 2024.07.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면 인권위 전산시스템으로 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248 · 정진욱 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을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90 · 이기헌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 바로 넘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07592 · 신장식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86 · 신장식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74 · 서미화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는 국가안보·생명 우려 안건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정 처리결과 서면 송달 원칙 신설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9조의5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정 처리결과 통지 방식 | 우편으로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통지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안 제49조의5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정인 등이 처리결과 통지문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진정인 권리구제 보장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기준 신설 검토가 필요함.
또한 우편으로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통지를 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모든 진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가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