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내고, 주소불명 등으로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정 처리결과 서면 송달 원칙 신설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9조의5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정 처리결과 통지 방식 우편으로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통지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안 제49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나 차별 등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