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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대상 인권에 사회적 기본권 추가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인권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대상 인권의 범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 기존 범위에 더해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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