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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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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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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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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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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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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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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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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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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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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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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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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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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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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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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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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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대상 인권에 사회적 기본권 추가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인권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대상 인권의 범위 |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 | 기존 범위에 더해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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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실제 피진정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업자 유형은 법률 세부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조건, 주거, 보건, 교육 등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인권 진정이나 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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