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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해 인권 교육과 강사 양성을 맡아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교육 전문기관 설치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26조의2 신설을 통해 독립적인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권한,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새 조항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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