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해 인권 교육과 강사 양성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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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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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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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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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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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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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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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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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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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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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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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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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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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86 · 신장식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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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58 · 이재강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옹호 활동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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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86 · 김승원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권교육 내용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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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면 인권위 전산시스템으로 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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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78 · 윤종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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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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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17 · 황운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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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99 · 김남근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권교육 전문기관 설치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26조의2 신설을 통해 독립적인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권한,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새 조항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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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대상자,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를 주로 겨냥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조문은 전문교육기관 설치와 교육훈련 기능을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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