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재난 등 인권침해 우려 시 직권으로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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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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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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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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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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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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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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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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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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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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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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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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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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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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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 조사 역할 구체화
현행법은 인권위가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어떤 상황에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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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행사 요건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취지인지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권위의 직권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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