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134 · 서미화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법에 근거해 계속 작성·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21 · 천준호 2026.11.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99 · 김남근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86 · 신장식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248 · 정진욱 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을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44 · 전용기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91 · 서미화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90 · 이기헌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 바로 넘겨져요
핵심 요약
-
01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관계 법 조문에 남아 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문상 적용 대상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내용이 아니고, 관계 법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대상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용어 정비 성격의 개정이라 실무상 직접적인 준수사항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