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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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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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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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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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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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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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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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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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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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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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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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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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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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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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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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경농지 감면 요건 기간 완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기간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 8년 이상 직접 경작 | 3년 직접 경작 (개정안 제6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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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현행 특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 요건 기간이 바뀌어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간 요건만 조정하는 취지로 보이나, 증빙 및 신고 의무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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