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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경농지 감면 요건 기간 완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기간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8년 이상 직접 경작 3년 직접 경작 (개정안 제69조제1항)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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