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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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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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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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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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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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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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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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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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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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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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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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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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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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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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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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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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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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바로 빼주는 제도예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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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ㆍ숙박 등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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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스포츠대회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개최 장소와 비용 내역 등 공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증빙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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