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35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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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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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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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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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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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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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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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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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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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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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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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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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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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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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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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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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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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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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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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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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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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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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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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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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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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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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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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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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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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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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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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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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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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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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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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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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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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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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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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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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문화행사 후원에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용역을 제공하면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문화행사 후원에 대한 세액공제 |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세액공제 적용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손금산입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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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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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유동수의원 등 3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유동수의원 등 35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후원을 제공하는 내국인(개인 및 법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행사의 요건과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의무 부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후원 대상과 제공 시기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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