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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보호·보안#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보보호투자자산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율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투자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정보보호 자산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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