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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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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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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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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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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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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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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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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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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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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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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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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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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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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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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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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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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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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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보보호투자자산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율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투자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율 | 정보보호 자산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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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의 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도 없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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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우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우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설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는 내국인 사업자 중 정보보호투자자산에 투자하거나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기업 규모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정보보호투자자산 투자 또는 정보보호전담인력 신규 채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련 투자·고용 증빙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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