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이 2031년 말로 늦춰지고 유형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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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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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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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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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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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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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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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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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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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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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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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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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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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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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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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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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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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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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연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도록 제안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203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비율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100분의 70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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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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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가 현행 과세특례의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 시행 시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주택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하고, 요건에 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한 뒤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세부 요건은 개정 조문에 따라 유형·임대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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