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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이 2031년 말로 늦춰지고 유형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연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도록 제안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203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으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비율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100분의 70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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