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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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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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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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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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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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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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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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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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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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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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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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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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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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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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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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적용 기한(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앞 단계에서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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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특례까지 종료되면 사업 추진비용이 더욱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지역 내 교통ㆍ기반시설 공급의 지연과 공공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지방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위축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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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유상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유상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시행령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영세율 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해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존 영세율 적용 요건과 증빙 관리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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