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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인지세
금전 거래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은 일정 어업인 관련 증서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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