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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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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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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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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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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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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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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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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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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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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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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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인지세
- 금전 거래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은 일정 어업인 관련 증서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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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ㆍ어촌계가 작성하는 조합원ㆍ계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업자금 조달 등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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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과 체결하는 융자 및 예금·적금 거래에 관한 문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은 원문에 '일정 요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법령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 대상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 납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원문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준수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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