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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제106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기한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는데, 기한을 늘리면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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