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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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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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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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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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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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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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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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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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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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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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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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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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기한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는데, 기한을 늘리면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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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기계화와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은 고령 농어민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의 규모화와 협업적 경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관련 세 부담이 일선 회원조합에 전가되어 조합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농어민을 위한 지도·경제사업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제1항),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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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과 농협·수협 중앙회 및 이들로부터 전산용역이나 명칭사용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조합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부가가치세 면제·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세법상 요건과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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