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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관련 세금 면제 기한 4년 연장

    농업용 석유류,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의 세금 면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분야나 대상에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모아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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