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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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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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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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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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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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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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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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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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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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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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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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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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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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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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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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세금 면제 기한 4년 연장
농업용 석유류,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의 세금 면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분야나 대상에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모아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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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임. 특히 농가 부채 증가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면세유 지원을 유지하고, 융자 등에 수반되는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와 농업인 융자ㆍ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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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배준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배준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농업용 석유류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자, 농협 전산용역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취지로,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받는 거래에서는 기존 요건과 증빙 관리를 계속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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