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5 · 김영환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경우 공급받는 쪽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수협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선 조합 등의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어업인을 위한 교육ㆍ지도 및 경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선 조합 간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그 외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신설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