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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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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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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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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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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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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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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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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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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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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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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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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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특정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 조세 특례예요. 이 법안에서는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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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농협의 금융ㆍ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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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 사이에 이뤄지는 전산용역 공급 거래가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신고·보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다만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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