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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8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기한 연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용어 설명

영세율(零稅率)
세금을 0%로 매기는 제도예요.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으면서도 앞 단계에서 낸 매입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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