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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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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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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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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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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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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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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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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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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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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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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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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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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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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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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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기한 연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영세율(零稅率)
- 세금을 0%로 매기는 제도예요.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으면서도 앞 단계에서 낸 매입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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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철도사업 등 필수 교통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난 해소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임. 또한, 주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자금 조달, 개통 지연, 나아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증가된 비용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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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령과 세법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증빙과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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