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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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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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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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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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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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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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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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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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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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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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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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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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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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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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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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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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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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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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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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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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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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준조합원 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조합원만 대상이라 준조합원은 빠져 있었어요.
용어 설명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들이 함께 출자해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조합원이 출자와 운영에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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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준조합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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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조합원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준조합원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의 출자 구조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배당 지급 시 특례세율(5%)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등 기존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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