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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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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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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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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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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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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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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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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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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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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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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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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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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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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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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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세특례 주택 취득기한 10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 | 2026년 말까지 | 2036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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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충분한 정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개정 기한 이내에 취득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증빙 방식은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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