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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특례 주택 취득기한 10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 2026년 말까지 2036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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