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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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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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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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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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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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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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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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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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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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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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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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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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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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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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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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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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과세특례 적용기한 2031년 말까지 연장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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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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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일정한 요건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최종 법령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직접적인 신고나 이행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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