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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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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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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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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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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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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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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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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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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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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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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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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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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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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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적용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으로 빼는 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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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한편, 복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및 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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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복직자 요건과 기업 규모 기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따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복귀자를 요건에 맞게 복직시켜야 해요.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복직일부터 3년간 해당 인력을 계속 고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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