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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으로 빼는 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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