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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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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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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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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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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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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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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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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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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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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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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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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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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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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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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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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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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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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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가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낼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월세액을 연 1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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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수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청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와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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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청년 특례의 구체적 연령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고,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세부 증빙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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