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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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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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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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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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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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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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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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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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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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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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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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월세세액공제 소득 기준 상향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더 많은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총급여액)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1억원 이하 |
용어 설명
-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등이 집세(월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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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 수준이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상향하며, 공제한도를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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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현행 제도상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자 등으로서 총급여액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 기준이 총급여액 1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요건은 법 개정 시 확정되므로 개별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사실과 임대차계약 관련 증빙을 갖추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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