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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한도 상향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10만원 이하까지만 전액 공제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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