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55 · 김남준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한도 상향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10만원 이하까지만 전액 공제가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 등을 조정하여 국민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박정현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현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원문은 개인 기부를 전제하고 있어,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부금 공제 관련 증빙 처리 절차는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