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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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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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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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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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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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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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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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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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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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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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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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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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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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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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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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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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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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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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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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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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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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공제 구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공제 구간이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기부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공제 부담을 미리 예측하기가 더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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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함.
그러나 전액공제 효과가 미치는 구간이 10만원에 그쳐 기부 금액이 그 한도에 묶여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 기부금은 1,515억원이고 기부 건수는 139만 2천건이며, 그 가운데 10만원 이하가 98.4퍼센트임. 100분의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구간은 기부자가 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게 하므로, 전액공제 구간을 20만원 이하로 넓히면서 이 구간을 흡수하면 공제 체계가 두 단계로 정리됨.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4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에 쓸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가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같은 법 제8조의2).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의 쓰임을 알고 선택하는 기부로서 농촌 지역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복구비처럼 기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에 재원을 보태고 있으나, 세액공제에서는 일반 기부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전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분의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전액공제 구간에 흡수하며,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와 같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쓰임이 분명한 기부를 우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거주자(개인)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개정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신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 보이지 않아요. 기부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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