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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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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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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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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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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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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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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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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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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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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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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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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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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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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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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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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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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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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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 추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게임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게임 제작에 투자하는 기업은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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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기본공제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물은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을 가진 문화콘텐츠임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콘텐츠 제작 인력과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비수도권 제작을 유도할 세제상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을 추가하여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작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문화콘텐츠(영상콘텐츠 및 게임물) 제작비용을 지출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밖 사업장 가산은 사업장 소재지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지출하고, 그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방 가산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와 제작 장소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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