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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안 제29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활동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시설을 새로 짓는 데 주는 세제 혜택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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