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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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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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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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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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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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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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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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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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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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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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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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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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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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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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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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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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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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생산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안 제29조 신설) |
용어 설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활동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시설을 새로 짓는 데 주는 세제 혜택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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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생태계 약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은 주요국의 관세정책과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 및 세제지원에 따라 생산거점과 투자입지가 결정되고 있음.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생산물량과 신규 투자의 해외 이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ㆍ전문인력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차 산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생산거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백신ㆍ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생산공정 운영, 전문인력 및 기술 축적이 중요하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세제지원만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확충과 생산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설의 신ㆍ증설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생산 유지ㆍ확대와 신규 생산시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제조업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비수도권 생산활동에는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생산거점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경쟁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2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핵심 전략산업(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등)을 영위하며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대상과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상 별도의 신고나 의무 부과보다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생산활동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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