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년간 총 공제한도 |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정부안) |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 |
용어 설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설비 투자보다 실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원문에 명시된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격품목의 생산량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요. 생산·투자 실적과 생산지역 정보를 증빙 자료로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