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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년간 총 공제한도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정부안)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설비 투자보다 실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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